H-1B 비자 임금 기준 강화 추진 — 엔트리 레벨 폐지, 고용주 부담 증가 전망

지역: 미국 연방 | 날짜: 2026년 3월 27일 발표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5월 26일)

미국 노동부(DOL)가 3월 27일 H-1B, PERM 등 취업이민 관련 비자의 임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임금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현행 OEWS(직업별 취업 임금 통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1등급(엔트리 레벨) 임금 분류를 폐지하고, 최소 2등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H-1B 취업 비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는 현재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상 영향

• 소규모 업체·비영리기관의 외국인 취업 비자 스폰서 부담 크게 증가
• 신규 H-1B 비자 후원이 줄어들 가능성
• OEWS 기준과 실제 직무가 맞지 않을 경우 민간 임금 조사 활용은 계속 가능

의견 제출 기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은 2026년 5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는 한인 고용주·취업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인 커뮤니티 주의: H-1B 비자로 취업 중이거나 PERM을 통해 취업이민을 준비 중인 분들은 향후 규정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기준 인상이 스폰서십 거절이나 급여 조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출처: Mondaq — US Immigration Updates April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