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대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심리 — 트럼프 본인 출석

시애틀사랑 2026.04.05 02:59 조회 8 추천 0
4월 1일 구두변론, 6~7월 판결 예상 — 비자 체류자 자녀 시민권에 직결

연방대법원이 4월 1일 Trump v. Barbara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와 임시비자(학생/취업비자) 체류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

  • 시애틀 연방법원 John Coughenour 판사 포함 다수 하급법원이 '명백히 위헌'으로 집행정지
  • 대법원은 행정부 입장에 회의적 반응을 보임
  • 판결은 2026년 6~7월 예상
  • 현재 가처분으로 행정명령은 효력 정지 상태

한인 비자 체류자 영향

이 사건은 H-1B, F-1, L-1 등 임시비자로 체류 중인 한인의 미국 출생 자녀 시민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가처분으로 출생시민권은 유지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 판결까지 주시가 필요합니다.

출처

목록

관련 게시글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법 & 정책 글쓰기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8 관세 소송 4/10 구두변론 — 24개 주 연합 vs 트럼프, 워싱턴주도 참여 시애틀사랑 04.05 3
1076 워싱턴주 '이민 노동자 보호법' 서명 — 연방 I-9 점검 시 근로자 사전 통보 의무화 시애틀사랑 04.05 3
1070 킹카운티 ICE 체포 급증 — 2025년 워싱턴주 2,340명, 전년 대비 152% 증가 시애틀사랑 04.05 7
1061 ICE, 범죄기록 없는 이민자도 대거 체포 — 워싱턴포스트 데이터 분석 시애틀사랑 04.05 5
1058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 법안 추진 — 연 15,000명 전문직 비자, 이재명 ... 시애틀사랑 04.05 7
1056 시애틀·태코마 지역 ICE 단속 급증 — 체포 9배 증가, 보잉필드 추방 허브화 시애틀사랑 04.05 7
1055 H-1B 비자 대격변 — 10만 달러 수수료 + 연봉 기준 선발로 한인 유학생 취업길... 시애틀사랑 04.05 10
1054 대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심리 — 트럼프 본인 출석 시애틀사랑 04.05 8
1034 워싱턴주 연방법원 이민사건 폭증 — 2025년 구금 이의신청 6배 증가 시애틀사랑 04.05 8
1023 FY2027 H-1B 추첨 결과 발표 — 당첨 후 다음 단계 총정리 시애틀사랑 04.04 7
1010 워싱턴주 이민근로자보호법 시행 — 연방 I-9 감사 사전통보 의무화 시애틀사랑 04.04 18
985 미국 법 기본 상식 Q&A — 경찰 대응법, Miranda 권리, 한인이 알아야 할 ... 시애틀사랑 04.04 20
967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 비자 — OPT·STEM OPT·H-1B 경로, 유학생 취업... 시애틀사랑 04.04 19
898 WA주 대마초 합법이지만 이민자 주의! — 연방법 위반, 비자·영주권·시민권에 영향 시애틀사랑 04.03 20
836 WA주 이민자 보호법 총정리 — Keep Washington Working Act, ... 시애틀사랑 04.02 21
806 2026년 워싱턴주 최저임금 $17.13 — 시애틀 $21.30, 근로자 권리 안내 시애틀사랑 04.02 20
799 워싱턴주 이민단속 2025년 2배 급증 — 2026년 봄 더 강화 전망 시애틀사랑 04.02 18
797 H-1B 수수료 $100,000 인상 — 시애틀 테크 채용 한파 전망 시애틀사랑 04.02 17
777 4월 글로벌 이민정책 동시 강화 — 미국·영국·캐나다·EU 규제 변화 총정리 시애틀사랑 04.02 21
776 H-1B 비자 새 양식 I-129 필수 — 구 양식 제출 시 즉시 거부 시애틀사랑 04.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