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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심리 — 트럼프 본인 출석

시애틀사랑 2026.04.05 02:59 조회 9 추천 0
4월 1일 구두변론, 6~7월 판결 예상 — 비자 체류자 자녀 시민권에 직결

연방대법원이 4월 1일 Trump v. Barbara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와 임시비자(학생/취업비자) 체류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

  • 시애틀 연방법원 John Coughenour 판사 포함 다수 하급법원이 '명백히 위헌'으로 집행정지
  • 대법원은 행정부 입장에 회의적 반응을 보임
  • 판결은 2026년 6~7월 예상
  • 현재 가처분으로 행정명령은 효력 정지 상태

한인 비자 체류자 영향

이 사건은 H-1B, F-1, L-1 등 임시비자로 체류 중인 한인의 미국 출생 자녀 시민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가처분으로 출생시민권은 유지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 판결까지 주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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