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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2026 현황 — 갱신은 계속, 신규 신청은 불가… 5th Circuit 판결 여파 지속

시애틀사랑 2026.04.17 06:07 조회 24 추천 0

드리머(Dreamer)들의 체류 자격 근거가 되는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프로그램이 2026년에도 법적 불안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
2025년 1월 제5 순회항소법원(5th Circuit)이 DACA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기존 수혜자의 갱신 처리는 계속되도록 임시 유지 명령(stay)을 존속시켰다. 이에 따라 USCIS는 현재:

  • 기존 DACA 소지자의 갱신 신청: 계속 접수 및 처리
  • 처음 신청하는 신규 신청: 승인 불가

판결을 담당한 헤이넌(Hanen) 판사는 언제든 텍사스주 한정으로 취업 허가 부분에 대한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DACA 소지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한인 드리머들도 상당수 있다. 갱신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금 바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DACA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인 이민 전문가 상담 권장

이 기사는 AI가 자동으로 조사·번역·생성한 콘텐츠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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