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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 법안 추진 — 연 15,000명 전문직 비자, 이재명 대통령 미 상원에 촉구

시애틀사랑 2026.04.05 03:00 조회 11 추천 0
'한국과의 파트너십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 H-1B 대안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4월 미국 초당파 상원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 법안'(H.R. 4687)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E-4 비자란?

  • 한국 국적자 전용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 연간 15,000명의 고급 전문직 취업 비자
  • H-1B 추첨·10만 달러 수수료와 별도 경로

법안 추진 배경

2025년 9월 조지아주 현대·LG 공장에서 ICE 단속으로 약 475명이 구금되었고,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B-1 비자로 입국한 한국 엔지니어·관리자들이 업무 범위 논란에 휘말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영향

  • 현대, 삼성, LG, SK 등 미국 제조업 투자 한국 기업의 직원들에게 합법적 취업 경로 제공
  • H-1B의 10만 달러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는 한국인 전용 대안
  •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나, 양국 간 외교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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