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워싱턴주 생추어리 정책 현황: 연방 압박 속 주 정부 방어 입장 유지

워싱턴주는 2019년 제정된 Keep Washington Working Act를 통해 지방 경찰이 이민 관련 연방 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민 이민 영장(civil immigration warrant)만을 이유로 한 구금 금지, 비범죄 상황에서 이민 신분 확인 금지, 주·지방·연방 기관 간 이민 정보 공유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민 관련 법률 상황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전문가 상담 권장.

시애틀은 생추어리 시티(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 경찰은 이민 신분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시는 이민자·난민 커뮤니티를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생추어리 정책을 시행하는 주와 도시에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주와 뉴욕주의 생추어리 정책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주 생추어리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의회의 압박에 대해 적극 방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생추어리 정책 도시와 주에 대한 연방 지원금 차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주 법 집행관들이 ICE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향후 진행 여부가 워싱턴주 이민자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 경찰에게 이민 신분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관 ICE와는 별개)
• ICE 단속 시 묵비권(right to remain silent)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장 없이 가택 진입을 허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워싱턴주 이민자 권리 지원: washingtonlawhelp.org
• NWIRP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 nwirp.org
• 시애틀시 이민 지원 핫라인: 206-684-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