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특별법 통과…반도체·AI·조선 등 6대 분야 집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한국 국회가 2026년 3월 13일 찬성 226표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반도체·첨단산업 분야 약 2,000억 달러, 조선 협력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약 517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대 전략 분야는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배경으로 탄생했다.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 협정에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국회가 비준을 미루자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27일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 특별법으로 화답한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한미 무역 갈등의 향방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16개 국가·지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출처: CNBC — South Korea $350 Billion Investment Special Bill | JURIST, 2026년 3월 | Korea.net 공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