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특별법 통과…관세 15% 유지·반도체·조선 집중 투자

한국 국회가 2026년 3월 12일,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3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미(對美) 수출 관세율을 15%로 유지하는 대신, 202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미국 전략 산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게 됩니다. 한미 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 내역:

• 2,000억 달러: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국 전략 산업에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직접 투자
• 1,500억 달러: '미국 조선업 재건(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한 대출 및 투자
• 관세 혜택: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출 관세 25%→15% 인하, 목재·항공기·의약품 관세도 인하

시애틀에 본사를 둔 이커머스 기업 쿠팡(Coupang)을 비롯, 한국계 기업들의 미국 사업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대만과 동등한 미국 관세 대우를 받게 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애틀 한인 사업자들 중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거나 한국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번 협정의 관세 인하 효과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는 2026년 전 세계 교역 증가율을 0.5%로 낮게 전망하며 신중한 대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투자 협정이 시애틀 한인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함께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Korea Economic Institute —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협정, 2026년 / CNBC, 2026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