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소송 4/10 구두변론 — 24개 주 연합 vs 트럼프, 워싱턴주도 참여

24개 주가 참여한 트럼프 관세 소송의 구두변론이 4월 10일(금) 오전 10시 뉴욕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열립니다.

소송 배경

• 2025년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긴급권한 기반 관세를 위헌 판결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 대법원 패소 후: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근거하여 새로운 10% 관세 부과 (15%까지 인상 가능)
• 24개 주 소송: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등 24개 주 법무장관이 관세 무효화 및 환급 요구

워싱턴주 영향

• 워싱턴주 기업 피해: 추정 $180억~$210억
• 약 30,000개 일자리 위험 (워싱턴주 재정관리국 분석)
• 주 및 지방 세수 감소 예상

4/10 청문회 쟁점

• 주 연합이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또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
• 트럼프 행정부는 4/3까지 양쪽 소송에 대한 답변 제출 마감

출처: Carolina Journal, PBS, NY Attorney General, CA Attorney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