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 한미 무역 합의는 유지되나, 한인 사업자 주목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고율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국과의 무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25%→15% 관세 인하 합의를 받아냈지만, IEEPA 위헌 판결로 그 합의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양국 간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미국 행정부도 232조(국가안보),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등 대안적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법적 기반이 이동하는 과도기 상황입니다.

시애틀 한인 수입·수출 사업자 체크리스트:

• 한국산 제품 수입업자: 현재 적용 관세율 재확인 필요 — 품목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자동차·철강·전자 부품: 232조 관세는 유지 — 변동 없음
• 232조 제외 신청: 특정 품목은 미 상무부에 관세 면제 신청 가능
• 법률 자문: 미국 무역 전문 변호사 또는 관세사(Customs Broker) 상담 권장
• 최신 동향 모니터링: USTR(ustr.gov) 및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업데이트 확인

출처: Stimson Center — IEEPA 위헌 판결과 한국 무역 영향 분석, 202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