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환급 시스템 4월 20일 가동…한국 수출기업 1,270억 달러 환급 대상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0일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을 가동해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헌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환급 예정 총액은 1,270억 달러(약 175조 원)에 달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대응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 이후 부과된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게 됐다.

환급 주요 절차:

• 4월 9일 기준 56,497개 수입업체가 전자 환급 등록 완료
• 건별 처리 대신 단일 전자 지급으로 통합 처리
• 신청 수락 후 법정 이자 포함 약 60~90일 내 지급 예정
• 한국은 2025년 7월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춘 상태로, 이번 환급으로 추가 비용 회복 기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입 관련 관세를 납부해 온 한인 사업주들은 CAPE 시스템을 통한 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민 전문 관세사(Customs Broker)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환급 신청 절차를 점검하길 권장한다.

출처: The Korea Herald, 2026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