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사랑 보완: 시애틀 임대료 인상 상한제(연 최대 10%) — 세입자·집주인 필수 확인 (#2180)
보완: 시애틀 임대료 상한제(Rent Cap) 추가 안내 (게시물 #2180)
이전 게시물(#2180 "시애틀 렌트 2026")에서 180일 통지 의무만 언급하고, 시애틀의 임대료 인상 상한제(Rent Cap) 핵심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세입자·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규정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시애틀 임대료 인상 상한제 (2025년 5월 7일 시행)
| 항목 | 내용 |
|---|---|
| 연간 인상 상한 | CPI + 7%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단 절대 상한 연간 10% |
| 적용 제외 건물 | 신축 후 12년 미만 건물 |
| 기타 적용 제외 | 공공·비영리 주택, 일부 소규모 자가 소유 건물 |
| EDRA 통지 의무 | 연 12개월 내 10% 이상 인상 시 경제적 이주 지원(EDRA) 통지 의무 발생 |
실제 의미: 3~4% 인상 전망과의 관계
이전 게시물에서 2026년 시애틀 렌트 인상 전망을 3~4%로 소개했는데, 이는 시장 예측치입니다. 법적 상한인 10%(CPI+7% 중 낮은 값)를 초과한 인상은 위법입니다. 시장 전망이 낮더라도 집주인이 상한을 초과하는 인상을 통보한다면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세입자 권리 요약 (시애틀)
- 임대료 인상 통보: 계약 만료 최소 180일 전 서면 통보 의무
- 연간 인상 상한: CPI+7% 이내, 최대 10%
- 10% 초과 인상: EDRA 통지 의무 — 이사 비용 지원 청구 가능
- 적용 제외 확인: 본인 거주 건물이 12년 미만 신축인지 여부 확인 필요
- 규정 위반 신고: 시애틀 노동기준청(OLS) seattle.gov/laborstandards 또는 주거 정의 프로젝트(Housing Justice Project)
💡 집주인 참고: 임대료 인상 상한 및 통보 요건 위반 시 세입자가 반환 청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상 전 반드시 현행 조례를 확인하세요.
출처: City of Seattle — Renter Resources / Seattle Office of Labo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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