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월 29일 TPS 아이티·시리아 종료 명령 심리 — 현재 TPS는 유효 유지

지역: 미국 연방 | 날짜: 2026년 4월 29일 (구두 변론 예정)

미국 대법원이 오는 4월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티·시리아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심리합니다. 두 사건을 병합하여 1시간의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판결은 2026년 7월 초 내려질 전망입니다.

TPS란 무엇인가?

TPS(임시보호신분)는 전쟁, 자연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국민에게 미국이 임시 체류 및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인도주의적 제도입니다. 현재 아이티,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 출신 이민자들이 TPS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TPS 종료 시도

• 아이티 TPS: 2026년 2월 3일 종료 시도 → 법원 명령으로 중단, 현재 유효
• 시리아 TPS: 2025년 11월 21일 종료 시도 → 법원 명령으로 중단, 현재 유효

두 경우 모두 하급 법원이 TPS 종료를 차단하는 가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소송 진행 중 현행 TPS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심리 주요 쟁점

트럼프 행정부는 TPS 종료를 결정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민 단체들은 TPS 종료가 TPS 소지자들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며, 의회가 정한 TP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맞섭니다.

현재 TPS 소지자 상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이티·시리아 TPS는 유효하며, 취업 허가증도 자동 연장됩니다. 판결은 2026년 7월 초 예상됩니다.

⚠️ 한인 커뮤니티 참고: 한국은 TPS 지정 국가가 아니지만,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 정책의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TPS 관련 직접 문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출처: SCOTUSblog — TPS와 대법원: 해설 (2026.03) | NPR — 대법원, TPS 심리 발표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