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301조 공청회 5월 5일 시작 — 한국 포함 16개국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5월 5일(현지 시간)부터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 공청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한국·일본·EU 등 16개 교역 대상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개시한 것으로, 7월 24일경 최종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USTR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의 생산 설비 가동률은 수요에 기반한 적정 수준이며, 수출 가격도 국제 시장 가격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을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 과잉생산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공청회 주요 정보:

• 일정: 2026년 5월 5~8일 (워싱턴 D.C.)
• 조사 대상국: 한국, 중국, 일본, EU, 베트남, 인도 등 16개국
• 주요 쟁점: 제조업 과잉생산, 불공정 무역 관행, 디지털 규제 장벽
• 결론 시한: 2026년 7월 24일경 관세 부과 여부 결정
• 한국 정부 입장: 과잉생산 부정, 자발적 구조조정 강조

시애틀·워싱턴주 한인 사업체 중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USTR 홈페이지(ustr.gov)를 통해 공청회 일정과 공개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USTR — 301조 조사 개시 공식 발표, 202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