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WA 백만장자세 시행일 2028년 1월 1일 — 현재 납세 의무 없음, 위헌 소송 예고
보완: WA 백만장자세 시행일 및 헌법적 불확실성 추가 안내 (게시물 #2151)
이전 기사 "워싱턴주 2026 입법 세션 결산"에서 백만장자세 관련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누락됐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보완 1: 백만장자세 시행일 — 2028년 1월 1일
법안은 2026년 3월 30일 퍼거슨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됐으나, 실제 세금 납부 의무가 시작되는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며 첫 납세 기한은 2029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안 서명일 | 2026년 3월 30일 |
| 세금 적용 시작 (시행일) | 2028년 1월 1일 |
| 첫 납세 기한 | 2029년 |
| 적용 대상 소득 | 연 소득 $1,000,000 초과분 |
| 현재 납세 의무 | 없음 |
연 소득 $100만 이상의 사업주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2028년 시행에 맞춰 세무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보완 2: 헌법적 불확실성 — 위헌 소송 예고
워싱턴주는 역사적으로 소득세를 위헌으로 판결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이 백만장자세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이 이미 예고되어 있어 최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법안에는 긴급조항(necessity clause)이 포함돼 주민투표를 통한 폐지 시도를 막는 구조입니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이 지연되거나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백만장자세 적용 가능성, 세무 계획 등은 공인 세무사 또는 CPA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WA Governor — 2026 Legislative Session Comment / KING 5 — New Washington State Laws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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