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사상 최장 셧다운 속 ICE엔 750억 달러 단독 예산 — 이민 집행 오히려 강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사상 최장 예산 정지(셧다운) 상태에 처한 가운데, 의회는 별도로 이민세관집행국(ICE)에 750억 달러(약 106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승인하면서 이민 집행은 오히려 강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DHS 셧다운 현황 (4월 16일 기준)

DHS 장관 직무대행, ICE 대행 국장, 해안경비대 제독 등 DHS 고위 관리들이 4월 16일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기록적 장기 셧다운의 영향을 증언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의 2026 FIFA 월드컵 관련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 국경 유지 보수, 계약업체 비용, 특정 항공기 및 선박 운용 비용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ICE에 대한 750억 달러 단독 예산 승인

의회 공화당은 DHS 전체 예산 협상과 별개로 ICE에만 750억 달러를 별 조건 없이 승인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ICE는 DHS 전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민 집행 업무를 거의 지장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ICE와 CBP 예산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이민 집행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이민 신분에 민감한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워싱턴주의 이민자 보호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은 현재도 유효하며,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의 ICE 협조는 제한됩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이민 집행 환경 변화, 본인 신분 상태, 권리 보호 등은 반드시 공인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PR — How a $75 billion windfall from Congress has insulated ICE / NPR — Top immigration officials answer amid longest-ever shut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