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명령 심리 — 다수 판사 위헌 신호

지역: 미국 워싱턴 D.C. | 날짜: 2026년 4월 1일

미국 대법원이 4월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Trump v. Barbara'로 불리는 이번 소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 방청석에 참석해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행정명령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미국 내 서류미비자 자녀와 임시 체류 신분(학생 비자 F-1, 취업 비자 H-1B 등) 이민자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하급 법원들은 이 명령이 위헌이라며 집행을 차단해 왔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연방 소송 대리인 D. 존 사우어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이 해방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 방문자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CLU의 세실리아 왕 변호사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수정헌법 14조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반론했습니다.

판사들의 반응

약 2시간 이상의 변론 후 대다수 판사가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헌법은 그대로"라며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고, 케이건 판사는 "출생에 의한 시민권의 역사적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와 카바나 판사도 행정명령의 헌법적 근거에 비판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토머스·알리토 판사만 정부 측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일정

최종 판결은 2026년 6월 말~7월 초 사이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 한인 커뮤니티 주의: 취업 비자(H-1B, L-1 등)나 학생 비자(F-1)로 체류 중인 한인 이민자 자녀도 이 행정명령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현재 법원 명령에 의해 집행이 차단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 태어나는 한인 자녀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출처: SCOTUSblog — 대법원, 출생시민권 관련 트럼프 행정명령 반대 판결 가능성 높아 (2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