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IEEPA 관세 '위헌' 판결…한국 무역 협정 불투명해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회가 모호한 조항을 통해 또는 명확한 한계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대가로 한국에 대한 IEEPA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체결했다. 그런데 이 합의의 법적 근거인 IEEPA 권한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협정의 유효성이 불투명해졌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무역이 GDP의 85%를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는 이 불확실성이 심각한 위협
• 2025년 대미 수출 1.8% 감소, 무역 흑자 11.1% 축소
•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섹션 301·232·338 권한을 통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분야 관세 부과 가능

한국 정부는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한편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 내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한국 수출 기업들도 이 법적 변화가 향후 한미 무역 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출처: Stimson Center,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