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사랑 대법원, 4월 29일 아이티·시리아 TPS 취소 소송 구두변론 — 35만 명 운명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4월 29일(수)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의 체류 자격을 둘러싼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Trump v. Miot)와 시리아(Mullin v. Doe) TPS를 취소하려 하자, 하급 법원들이 이를 막는 가처분을 내렸고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이 판결은 아이티인 약 35만 명과 시리아인 약 6천 명의 체류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준다. 현재 가처분 명령이 유효해 TPS 보유자는 추방을 면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판결은 6월 말~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TPS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족 중 TPS 소지자가 있다면 이민 변호사와 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 이민 관련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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