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사랑 법원, 연방 학교 정신건강 보조금 복원 명령 — 전국 학생 77만 5천명 혜택 (워싱턴주 포함 16개 주 소송)
지역: 워싱턴주 (전국 소송, 워싱턴주 포함 16개 주)
날짜: 2025년 12월 20일 법원 명령, 2026년 4월 보도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학교 정신건강 보조금 삭감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워싱턴주 포함 16개 주가 공동 제기한 소송의 성과입니다.
핵심 내용
- 복원 대상: 학교 기반 정신건강·행동건강 서비스 지원 연방 보조금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 혜택 대상: 전국 K-12 학생 약 77만 5천명 (첫 해 기준)
- 지원 인력: 정신건강 전문가 약 1만 4,000명 고용 유지
- 소송 주도: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Nick Brown) 주도, 16개 주 참여
- 판결일: 2025년 12월 20일
시애틀 공립학교를 비롯한 워싱턴주 학교 학생들도 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학교 상담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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