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방 학교 정신건강 보조금 복원 명령 — 워싱턴주 학생 77만 5천명 혜택

지역: 워싱턴주 (Washington State) / 미국 전역
날짜: 2025년 12월 20일 (판결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학교 정신건강 보조금 취소를 불법으로 판정하고, 보조금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주를 포함해 미국 전역의 수백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사건 배경

미 의회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K-12 학교에 5년간 정신건강 전문가 1만 4천 명을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의 연방 보조금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 학교를 우선 지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 검토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법원 판결 (2025.12.20)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 킴벌리 에반슨(Kymberly Evanson) 판사는 교육부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에반슨 판사는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다년간 보조금을 취소하는 것은 기존 규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영향

• 1차 연도 프로그램 전국 수혜 학생: 77만 5천 명
• 정신건강 서비스 대기 시간 단축 효과 확인
• 워싱턴주 닉 브라운(Nick Brown) 법무장관 주도, 15개 주 공동 소송 승리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학교 측에 문의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AG Nick Br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