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본소득' 2027년 시범 확정 — AI 시대 복지 대전환 본격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소득(Basic Income)' 시범사업이 202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본사회정책 태스크포스(TF)'와 별도의 '기본소득기획팀'을 신설하고, 현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을 설계 중입니다. 기본소득 예산안은 2027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모델은 '무조건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형태로, 자원봉사·돌봄·교육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인증을 거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AI·자동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등 교육을 받고도 사회에 나올 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불안이 크다"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방 차원에서는 이미 선도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올해 3월부터 군비(郡費) 100%로 재원을 마련해, 주민 전원에게 연간 80만 원(약 $550)을 '무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전국 최초 자체 재원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약 2만 1,700명의 주민 중 95%가 신청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 중에는 한국의 복지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기본소득 대상 여부와 참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신청 방법은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공식 확정될 전망입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 이재명 기본소득 2027 시범, 2026년 4월